“지시 못 따르겠습니다”…76년간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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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못 따르겠습니다”…76년간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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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1년 만에 개정안 입법예고 상사 부당 지시 거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정부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76년간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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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1년 만에 개정안 입법예고 상사 부당 지시 거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정부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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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간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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