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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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 3명 이상 사망한 기업,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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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 3명 이상 사망한 기업,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

민주당 산재 예방 TF 발표 이달 내 법 개정안 처리키로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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