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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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엄벌” vs “그래도 증원” 감사원 발표 두고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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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엄벌" vs "그래도 증원" 감사원 발표 두고 입장 차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감사원이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계 반응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완수를 요구하고 나섰다.”졸속 정책의 민낯 드러났다” 의료계, 책임자 문책 촉구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감사 결과를 평가했다. 대의의원회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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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감사원이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계 반응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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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의료계는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완수를 요구하고 나섰다.”졸속 정책의 민낯 드러났다” 의료계, 책임자 문책 촉구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감사 결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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