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멸시효 지나도 과오납 건보료는 환급돼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료 과오납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안은 2021년, 한 사업주인 ㄱ씨가 2019년과 2020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뒤, 그 소득자료가 건보공단에 연계되면서 2022년 약 37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ㄱ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소득세를 환급받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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