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검 예규에도 어긋난 검찰의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누가 납득 하겠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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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검 예규에도 어긋난 검찰의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누가 납득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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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행위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에 어긋나는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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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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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문재원 기자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행위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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