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갈등, 주민 직접 참여로 푼다” 서삼석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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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갈등, 주민 직접 참여로 푼다” 서삼석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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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배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읍·면·동 단위로 설명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28일,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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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배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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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읍·면·동 단위로 설명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28일,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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