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속도 20km로 낮춘다… 무면허·미성년자 차단 강화 법안 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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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속도 20km로 낮춘다… 무면허·미성년자 차단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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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과속 등 안전 위반이 증가하자 국회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고속도를 낮추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해 보행자·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28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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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과속 등 안전 위반이 증가하자 국회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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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를 낮추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해 보행자·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28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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