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고용’ 한약사의 일반약국 운영, 제동 걸리나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조제·판매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개설자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해 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개설자 면허 종류가 다른 약국 간 기능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이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 업무를 해야 한다.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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