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산재기업 공공입찰 제한 법안 발의… “단 한 명의 생명도 예외 없다”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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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산재기업 공공입찰 제한 법안 발의… “단 한 명의 생명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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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5선)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현행 제도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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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5선)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현행 제도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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