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 ‘디지털 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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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단계별 역량 강화 지원 미흡,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지원 공백 확인 – 디지털 상공인 기초 데이터 부재, 특성 반영한 정책 재정비 필요 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디지털 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센터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디지털 상공인의 특수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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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단계별 역량 강화 지원 미흡,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지원 공백 확인 – 디지털 상공인 기초 데이터 부재, 특성 반영한 정책 재정비 필요 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디지털 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센터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디지털 상공인의 특수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디지털 상공인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디지털 상공인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유사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상세 분석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상공인과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상공인의 특성과 성장 단계를 고려한 역량 강화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원 정책 중 ‘대한민국 동행축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등에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있으나, 플랫폼 입점 이후 역량 강화를 지원하지는 않았다. 또한, 디지털 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과정,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여 맞춤형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는 상권분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 상공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리
보고서는 디지털 상공인의 특성 및 성장 단계를 고려한 정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온라인 판매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실무 중심 디지털 교육 확대와 심화 과정 마련, ▲온라인 기반 브랜드 성장을 위한 전용 금융 지원, ▲플랫폼과 제품 특성에 맞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센터 김도현 센터장은 “디지털 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국가 경제의 기반이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중복사업 통합 및 지원 사각지대 보완 등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SME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는 디지털 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다. 연구센터는 디지털 상공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정책 제언, 연구, 교육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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