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더 좋은 청주 ․ 행복한 시민’ 시정목표 어디로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시민에게만 청구하는 청주시”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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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더 좋은 청주 ․ 행복한 시민’ 시정목표 어디로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시민에게만 청구하는 청주시” 완벽가이드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더 좋은 청주 ․ 행복한 시민’ 시정목표 어디로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시민에게만 청구하는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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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7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공사 중 반복 공사에도 원인자에게만 부담이 돌아가는 현행 원인자부담금 구조와 분할납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하수도 전반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시공상 하자와 설계 변경으로 같은 구간을 여러 차례 굴착·재시공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2~3회 반복 부과되고, 분할납부 요청도 사실상 거절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하자로 인한 재공사 비용까지 시민에게 반복 청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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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7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공사 중 반복 공사에도 원인자에게만 부담이 돌아가는 현행 원인자부담금 구조와 분할납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하수도 전반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시공상 하자와 설계 변경으로 같은 구간을 여러 차례 굴착·재시공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2~3회 반복 부과되고, 분할납부 요청도 사실상 거절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하자로 인한 재공사 비용까지 시민에게 반복 청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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