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이행 미흡 땐 과징금 차등 적용”… 광명 터널붕괴 사고 계기 입법 강화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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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이행 미흡 땐 과징금 차등 적용”… 광명 터널붕괴 사고 계기 입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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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도로 파손 사고가 환경영향평가의 ‘이행 구멍’ 문제를 드러낸 가운데, 협의된 평가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이행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사실상 형식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개선하려는 조치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26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따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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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도로 파손 사고가 환경영향평가의 ‘이행 구멍’ 문제를 드러낸 가운데, 협의된 평가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이행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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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사실상 형식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개선하려는 조치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26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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