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깜깜이 재량’ 막는다… 구자근 의원, 투명성·국회 통제 강화법 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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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깜깜이 재량’ 막는다… 구자근 의원, 투명성·국회 통제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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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공공기관 지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재량 남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직원 정원·자산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고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거나 아예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회의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공공기관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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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공공기관 지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재량 남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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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원·자산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고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거나 아예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회의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공공기관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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