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전기차 충전소 금지” 법 개정 추진… 학생 통학 안전 강화 나선다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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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전기차 충전소 금지” 법 개정 추진… 학생 통학 안전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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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학교 주변 통학로에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학교 주변 차량 유입을 차단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자는 취지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은 지난 24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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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학교 주변 통학로에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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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차량 유입을 차단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자는 취지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은 지난 24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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