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2035 조기 탈석탄 법제화” 추진… 정의로운 전환까지 담은 특별법 국회 제출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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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035 조기 탈석탄 법제화” 추진… 정의로운 전환까지 담은 특별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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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탄화력발전이 국가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2030~2035년 사이 탈석탄 시점을 법으로 확정하고 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제사회의 탈석탄 가속화 흐름에 대응하고,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경제적 충격을 제도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다.김정호·서왕진·정혜경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 등 총 31인은 26일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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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탄화력발전이 국가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2030~2035년 사이 탈석탄 시점을 법으로 확정하고 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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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국제사회의 탈석탄 가속화 흐름에 대응하고,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경제적 충격을 제도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다.김정호·서왕진·정혜경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 등 총 31인은 26일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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