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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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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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이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흐름 속에서 순천시의회도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며, 자치조직권 보장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지방행정은 복잡해지고 지역 현안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 지방의회는 아직도 기본 법적 틀조차 갖추지 못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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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이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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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의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흐름 속에서 순천시의회도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며, 자치조직권 보장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지방행정은 복잡해지고 지역 현안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 지방의회는 아직도 기본 법적 틀조차 갖추지 못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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