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전문분석 전담기구' 설치 필요···'국회과기처법안' 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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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기전문분석 전담기구’ 설치 필요···’국회과기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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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의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의 과학기술 정책 검토·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 과 그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의 핵심은 국회 안에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국회과학기술처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평가하고, 국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제공한다. 또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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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의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의 과학기술 정책 검토·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 과 그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의 핵심은 국회 안에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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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국회과학기술처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평가하고, 국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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