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허용” 박지혜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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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허용” 박지혜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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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전기사업법은 송·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공익성이 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규모 발전 설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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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전기사업법은 송·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공익성이 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규모 발전 설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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