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태양광 우선 접속 허용”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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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태양광 우선 접속 허용”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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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 포화로 참여 기회를 잃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 태양광 등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발전사업에 전기설비 ‘우선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25일 해당 법안을 공동 제출하며,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 에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전기사업법은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가 전기사업자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사용자가 전기설비를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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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 포화로 참여 기회를 잃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 태양광 등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발전사업에 전기설비 ‘우선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25일 해당 법안을 공동 제출하며,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 에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전기사업법은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가 전기사업자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사용자가 전기설비를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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