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 ‘블라인드 방문’ 끝나나… 곽상언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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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 ‘블라인드 방문’ 끝나나… 곽상언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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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이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일단 방문하고 보는’ 방식에 머물러 온 현행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은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KEPIC)에 비주거시설 업종·국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시설과 달리 사업장의 업종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점검 준비와 안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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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이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일단 방문하고 보는’ 방식에 머물러 온 현행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은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KEPIC)에 비주거시설 업종·국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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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과 달리 사업장의 업종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점검 준비와 안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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