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국민 참여로 강화한다”… 박지혜 의원,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 참여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기후정책이 단순한 환경 대응을 넘어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에, 기존 체계만으로는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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