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간병인’ 근로자성 첫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요양병원이 사용자”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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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간병인’ 근로자성 첫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요양병원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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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한 간병인, 직업소개소 전화 한 통에 해고 병원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니까 부당해고 아냐”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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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한 간병인, 직업소개소 전화 한 통에 해고 병원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니까 부당해고 아냐”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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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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