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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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유지하면 “왜 다 못살렸느냐” 소송…무너지는 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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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유지하면 "왜 다 못살렸느냐" 소송…무너지는 산과

대한민국에서 산과 전문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가깝다. 10억원대 민사 소송도 익숙하다. 그런데도 ‘충격적인’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한꺼번에 기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십년간 쌓인 충격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 수도권 대학병원조차 산과는 교수 2명이 모든 환자를 책임져야 한다. “왜 다 살리지 못하느냐”는 비난도 견뎌야 한다.대한산부인과학회 홍순철 수련이사(고려의대)는 22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정책포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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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산과 전문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가깝다. 10억원대 민사 소송도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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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충격적인’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한꺼번에 기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리

수십년간 쌓인 충격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 수도권 대학병원조차 산과는 교수 2명이 모든 환자를 책임져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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