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는 청년이라 탈락, 46세는 지원받는다”…전남도 전세보증 역설

[퍼블릭뉴스통신] 전라남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이 청년 기본 조례상 ‘연령별 소득기준’ 오히려 청년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20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력히 질타했다.강정일 의원은 “2025년 4억 원이었던 보증료 지원 예산이 2026년에는 5천만 원으로 무려 88%(3억 5천만 원)나 삭감됐다”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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