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에도 의원들 우려·당부 이어져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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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에도 의원들 우려·당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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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개혁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아, 법안심사에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미정된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내지 못한 채 실효성 부족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또한 지역의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관 폐지를 막고 교육부와 협업해야 하며, 국립대병원의 소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나왔다.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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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개혁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아, 법안심사에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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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또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미정된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내지 못한 채 실효성 부족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또한 지역의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관 폐지를 막고 교육부와 협업해야 하며, 국립대병원의 소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나왔다.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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