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법 복지위 통과…공공의대법 제동에 “큰 그림 없다” 질타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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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법 복지위 통과…공공의대법 제동에 “큰 그림 없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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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지·필·공’에 대한 “큰 그림 없는 입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공의대법이 지연되는 점을 집중 지적하며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복지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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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지·필·공’에 대한 “큰 그림 없는 입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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