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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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설정 시 감축 목표·수단 국회 동의 의무화 추진

환경/에너지 전문 정보

NDC 설정 시 감축 목표·수단 국회 동의 의무화 추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감축 목표와 감축 수단 및 필요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 목표와 감축 수단 및 그에 따른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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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감축 목표와 감축 수단 및 필요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 목표와 감축 수단 및 그에 따른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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