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설비변경까지 ‘신고제’ 도입… 전기사업 인허가 투명성 강화 추진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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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설비변경까지 ‘신고제’ 도입… 전기사업 인허가 투명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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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사업자의 반복적인 소규모 설비 변경으로 행정 혼선이 발생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설비변경 신고제’와 ‘무인가 주식취득 제재’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허가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법률에 명시되면서, 전력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19일 전기사업자의 설비 변경과 관련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허가 제도의 법적 명확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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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사업자의 반복적인 소규모 설비 변경으로 행정 혼선이 발생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설비변경 신고제’와 ‘무인가 주식취득 제재’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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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법률에 명시되면서, 전력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19일 전기사업자의 설비 변경과 관련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허가 제도의 법적 명확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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