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복지위 소위서 ‘제동’…“설립 모델 구체화부터”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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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복지위 소위서 ‘제동’…“설립 모델 구체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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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공정책 수가 근거를 담은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복지위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 2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 2건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이다.두 법안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를 운영해 지역에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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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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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수가 근거를 담은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복지위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 2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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