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부터 공급 위주 사후관리...'패널티'도 적용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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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부터 공급 위주 사후관리…’패널티’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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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약가협상과 약제 사후관리의 핵심 방향을 ‘의약품 안정적 공급’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공급 의무를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품절이나 공급중단이 발생할 경우, 합의서에 명시된 패널티를 실제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올해 국정감사에서 “합의서가 있으나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건보공단은 11일 원주 본원에서 ‘약가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열고 제약업계와 함께 내년도 관리 강화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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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약가협상과 약제 사후관리의 핵심 방향을 ‘의약품 안정적 공급’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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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공급 의무를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품절이나 공급중단이 발생할 경우, 합의서에 명시된 패널티를 실제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올해 국정감사에서 “합의서가 있으나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건보공단은 11일 원주 본원에서 ‘약가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열고 제약업계와 함께 내년도 관리 강화 방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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