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발신번호 변작기 원천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발신번호 변조 등 통신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은 지난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의 통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전기통신범죄는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특정 수단에 의존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지 의무 강화와 불법 장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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