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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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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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수정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를 시행 업무 문구를 넣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수정된 의결 내용은 안경사 정의 내 업무를 규정한 개정안 문구에서 ‘관리’를 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물을 이용한 진료행위가 포함된 것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이날 상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안경사 굴절검사 관련 내용이다.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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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를 시행 업무 문구를 넣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수정된 의결 내용은 안경사 정의 내 업무를 규정한 개정안 문구에서 ‘관리’를 빼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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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또한 약물을 이용한 진료행위가 포함된 것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이날 상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안경사 굴절검사 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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