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가족 등 특수관계 간납회사 운영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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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가족 등 특수관계 간납회사 운영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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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심의했다.해당 법안은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의료기기 판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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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심의했다.해당 법안은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의료기기 판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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