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예정지 지정 3년→2년”… 한병도 의원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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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예정지 지정 3년→2년”… 한병도 의원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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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소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소하천 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정비 권한과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소하천 예정지 지정기간 단축,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법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가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경우 관리청이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지정 후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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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소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소하천 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정비 권한과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소하천 예정지 지정기간 단축,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법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가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경우 관리청이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지정 후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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