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절차 개선되나…무효심결예고 제도 도입 추진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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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절차 개선되나…무효심결예고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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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대응권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한 특허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17일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특허무효심판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특허권자가 별도의 정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이로 인해 특허분쟁이 장기화·복잡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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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대응권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한 특허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17일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특허무효심판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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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특허권자가 별도의 정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이로 인해 특허분쟁이 장기화·복잡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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