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추진…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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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추진…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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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무 위촉과 사업장 감독 참여 보장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3)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산업재해 관련 전문단체 소속 인사 등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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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무 위촉과 사업장 감독 참여 보장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3)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산업재해 관련 전문단체 소속 인사 등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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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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