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상설위원회’ 신설… 시민참여 확대·심층평가 법제화 추진 완벽가이드
소개
핵심 특징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 ‘상설위원회’ 신설… 시민참...
환경영향평가 ‘상설위원회’ 신설… 시민참여 확대·심층평가 법제화 추진
환경/에너지 전문 정보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도입하고, 기존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던 ‘중점평가’를 법적 개념인 ‘심층평가’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최근 5년간 갈등조정협의회가 단 2회 개최되는 등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나선 것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핵심 특징
고품질
검증된 정보만 제공
빠른 업데이트
실시간 최신 정보
상세 분석
전문가 수준 리뷰
상세 정보
핵심 내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도입하고, 기존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던 ‘중점평가’를 법적 개념인 ‘심층평가’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최근 5년간 갈등조정협의회가 단 2회 개최되는 등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나선 것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상세 분석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A. 환경/에너지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Q. 신뢰할 수 있나요?
A. 검증된 출처만 선별합니다.
Q. 더 궁금한 점은?
A. 댓글로 문의하세요.
원문 출처
이 글은 원본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광해광업공단, 광업계 현장 목소리 들었다”
2025-11-14
-
→ HMM, 3분기 영업익 전년비 80%↓…글로벌 운임 급락 여파
2025-11-13
-
→ 녹색에너지연구원, 진도군에 태양광 센서등 75개 기부
2025-11-13
-
→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4100선 밑으로
2025-11-12
-
→ 위메이드, ‘미르M’ 연내 중국 출시 등 내년까지 주요 기대작 출시한다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