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입법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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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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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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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 에너지가격을 결정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운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요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리적·전문적 가격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임이자, 김선교, 김상훈, 우재준, 백종헌, 안상훈, 이헌승, 조정훈, 김미애 의원이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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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 에너지가격을 결정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운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요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리적·전문적 가격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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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는 임이자, 김선교, 김상훈, 우재준, 백종헌, 안상훈, 이헌승, 조정훈, 김미애 의원이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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