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국회, 처방 제한 등 핵심 규제 논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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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국회, 처방 제한 등 핵심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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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근 공공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공공 주도 모델과 민간 플랫폼 공존 방안 등 제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한다.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이다.이에 더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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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공공 주도 모델과 민간 플랫폼 공존 방안 등 제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한다.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이다.이에 더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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