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좀먹고 건전성 해쳐"…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법 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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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좀먹고 건전성 해쳐”…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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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서울시 4개 의약단체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법’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4개 의약단체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사전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교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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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서울시 4개 의약단체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법’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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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의약단체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사전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교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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