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범사업 '평가' 없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 졸속”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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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범사업 ‘평가’ 없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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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16년 만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으로 비대면 진료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과 운영을 규정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법에는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정만 포함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 중개업 규제는 별도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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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16년 만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으로 비대면 진료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과 운영을 규정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법에는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정만 포함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 중개업 규제는 별도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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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