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조사 전문성 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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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조사 전문성 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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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조사 전문성 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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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의원 10인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조사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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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의원 10인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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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제도는 조사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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