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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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현장관리 강화… ‘석면안전관리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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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현장관리 강화… ‘석면안전관리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의 형식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전 심의부터 현장 감리, 사후 평가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히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전문 심의와 현장 감리 의무를 강화하는‘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석면은 미세한 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질 경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폐암·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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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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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현행 제도의 형식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전 심의부터 현장 감리, 사후 평가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히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전문 심의와 현장 감리 의무를 강화하는‘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석면은 미세한 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질 경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폐암·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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