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 없이 엑스레이 촬영한 간호사…法 "무면허의료행위"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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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 없이 엑스레이 촬영한 간호사…法 “무면허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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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사 지시 없는 간호사의 엑스레이(X-ray) 촬영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장이 바빠 보인다’며 본인 판단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한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됐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간호사 A씨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간호사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의사인 원장 B씨가 바빠 보여서 (엑스레이 촬영을)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 따로 (촬영) 지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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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사 지시 없는 간호사의 엑스레이(X-ray) 촬영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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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바빠 보인다’며 본인 판단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한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됐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간호사 A씨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간호사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리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의사인 원장 B씨가 바빠 보여서 (엑스레이 촬영을)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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