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허용”···김예지, 법안 대표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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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허용”···김예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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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녹음을 허용케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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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녹음을 허용케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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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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