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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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업무 범위에 ‘시력 굴절검사’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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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업무 범위에 시력 굴절검사를 추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유감을 표했다.복지위는 지난 18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행, 시력보정용 안경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안경사로 정의했다.당초 남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안경사 정의에 안경과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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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업무 범위에 시력 굴절검사를 추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유감을 표했다.복지위는 지난 18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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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행, 시력보정용 안경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안경사로 정의했다.당초 남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안경사 정의에 안경과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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