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28억원 횡령했는데…징역 2년 선고받은 50대 남성, 법원 판결 보니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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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28억원 횡령했는데…징역 2년 선고받은 50대 남성, 법원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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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사무장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인 50대 남성이 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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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사무장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인 50대 남성이 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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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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