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이중과세 논란 해소”… 조승환 의원, 개정안 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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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이중과세 논란 해소”… 조승환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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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 대상 중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은 27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과세 구조가 원칙에 맞지 않게 확대되어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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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 대상 중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은 27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과세 구조가 원칙에 맞지 않게 확대되어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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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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