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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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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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4.3평화공원 동백꽃. 박미라 기자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개선한 제도를 적용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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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동백꽃.

상세 분석

박미라 기자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리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개선한 제도를 적용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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