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 착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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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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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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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 조정 등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보건의료기본법에는 업무조정위 위원으로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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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 조정 등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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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보건의료기본법에는 업무조정위 위원으로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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